05/21 해외선물 글로벌 인사이트

국세청 기능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한 재무부. 국세청 기능 강화 기대는 거의 가격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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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가 징세 강화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7,0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2019년에 과세된 금액과 실제 세수의 차이가 6,000억 달러에 달했고, 징세를 강화하지 않으면 향후 10년 동안 7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 이는 과세된 금액의 15%에 해당되는데, 제대로 세금을 거두지 못해서 재정적자가 커지고 꼭 필요한 곳에 충분히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함. 문제는 급여소득자는 과세액의 약 99%를 거두지만,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쉬운 소득의 경우에는 45% 밖에 거두지 못하는 등, 징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가족 계획'을 통해, 국세청의 인력과 기술을 보강하겠다고 제안 (4/28).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10년 동안 800억 달러의 예산을 국세청에 추가로 배정할 예정. 국세청의 징세 기능이 보강되면, 향후 10년 동안 7,000억 달러의 세수가 늘고 그 다음 10년 동안의 세수 증가액은 1.6조 달러로 증가한다는 게 재무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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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징세 기능 강화 기대는 시장 가격에 거의 반영. 5월 BofA-메릴린치 서베이를 보면,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예상하는 미국 인프라 투자 규모는 1.8조 달러. 지난달 1.9조 달러에 비해 낮아졌지만 여전히 공화당이 제안한 5,680억 달러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25조 달러에 가까움.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이 통과되려면, 증세나 국채 발행 증가를 피할 수 없음. 백악관-민주당과 협상 중인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를 되돌리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반대. 민관협력사업 (PPP)을 통해 인프라에 투자해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거나,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기차에 과세를 하자는 게 공화당의 입장. 하지만 이 경우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의 사람들에게 증세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지킬 수 없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시키지 못한다는 게 백악관-민주당의 우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의 징세 강화는 정부의 국채 발행 부담을 낮추면서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 공화당은 국세청 기능 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 추정치가 다소 과도하다고 평가. 세수가 늘 것이라는 기대로 불필요하게 큰 재정지출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 하지만 증세나 정부부채 증가 우려 없이 재정지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국세청 기능 강화는 양당 모두가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는 방안. 그러나 이미 3~4월에 발표됐던 국세청 기능 강화에 대한 기대는 시장 가격에 거의 반영됐을 것. 금리를 추가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지는 못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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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핵합의 진전 소식에 유가 하락세 지속. 하지만 이미 시장에 나오고 있는 이란산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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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전되면서,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출회될 수 있다는 우려로 유가 하락. 이달 초부터 오스트리아에서 만난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원유, 해운, 화학제품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밝힘. 유럽 측에서는 합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관측.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란산 원유가 출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단기적으로 원유 시장 투자심리 위축. 인디아와 유럽의 정제 기업들은 이란산 원유 공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반기 원유 구매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원유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란산 원유의 공급이 늘어도 장기 관점에서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 뿐만 아니라, 이미 이란산 원유는 시장에 나오고 있음.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5월에 이란핵협상에서 탈퇴할 때, 이란은 일간 24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는데 작년 2월에 13.7만 배럴까지 급감. 하지만 작년 여름부터 이란은 서서히 수출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짐. 작년 미국 대선 이후부터 수출 규모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대체로 소규모의 중국 정제회사들이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이란산 원유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짐.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