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7 [해외선물] 글로벌 인사이트

동상이몽이지만 전세계 법인세율 하한 설정에 합의한 G7 재무장관 회의. 디지털세와 거래하려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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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법인세율 하한을 최소 15%로 설정하는 방안에 합의. G7 재무장관들은 다국적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동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합의문을 발표. 이 논의는 2013년부터 시작됐지만, 자국의 대형 기술기업들이 표적이 된다는 미국의 반대로 진전이 없었음.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음. 무엇보다 팬데믹 이후 정부부채가 급증하면서, 주요국 정부 사이에서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된 게 합의를 이끈 동력. 아직 15%로 할지, 15%보다 높게 설정할지를 합의하지 않았고, 아일랜드 같이 낮은 법인세율로 기업들을 유인하는 나라들의 반대도 여전. 오는 11일에 열릴 G7 정상회의와 7월 9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필요. OECD도 10월 전까지 최종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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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집중하는 부분은 다름. 유럽 국가들은 자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대형 기술기업에 과세를 하기 위해 이번 합의를 추진. 반면, 미국은 자국의 법인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합의를 지지. 미국만 법인세율을 높이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국내의 반론 때문. 법인세율 하한 설정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은 다국적기업이 위치한 곳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하는 곳에서 과세한다는 방안을 지지. 합의 이후에 유럽 국가들은 '미국 대형 기술기업에 과세할 수 있게 됐다'고 한 반면,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됐다'고 하는 등 각각 다른 곳에 방점을 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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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번 합의를 추진하면서 디지털세 부과에는 반대. 이번 합의 과정에서 미국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게 디지털세 부과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 이번 합의와 함께 디지털세까지 부과하면 미국 대형 기술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 이번 합의문에는 '다국적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나라의 정부가 기업 마진의 10%를 넘는 이익의 최소 20%에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함. '크고 이익을 많이 내는 다국적기업들'이 과세 대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옐런 재무장관은 어떻게 정의하더라도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함. 하지만 이들 유럽국가는 이번 합의가 비준되면 그 다음에 디지털세를 없애겠다고 반박. 일단 합의문에는 ‘새로운 국제세제 적용과 디지털서비스세의 제거 사이에서 각국이 적절히 협력한다’라는 문구를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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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연속 예상치 밑돈 신규 고용. 6~8월에는 저임금 일자리 중심으로 늘지만, 이후 속도는 느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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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월에는 팬데믹 피해가 컸던 저임금 서비스업의 빠른 회복세가 나타날 전망. 추가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추가 실업수당이 6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단계적으로 종료되면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할 것. 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저임금 서비스업의 고용자수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에 비해 359.5만명 적음. 이는 민간 고용자수 감소폭 646.2만명의 55.6%.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자수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6~8월의 고용 회복 전망을 감안하면 테이퍼링 논의 개시 시점을 미룰 상황은 아님. 추가 실업수당 지급 종료의 영향을 확인할 7월 FOMC와 8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의 테이퍼링 논의 개시 가능성은 여전히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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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변화 흐름은 여전. 1) 팬데믹 피해가 크지 않았던 고임금 서비스업은 고용회복률도 비교적 높은 편. 5월 현재 고임금 서비스업의 고용자수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 97.4만명 적은 수준. 모두 회복되더라도 전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은 규모. 2) 은퇴자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 노동통계국이 고용지표와 함께 발표하는 코로나19 영향 보충 데이터를 보면, '은퇴자'일 것으로 추정되는 '일하고 싶지 않고 고용시장에 불참하고 있는 55세 이상의 사람 중에 팬데믹 이외의 사유로 고용시장을 떠난 사람'이 꾸준히 증가. 은퇴자를 감안하면 회복돼야 할 고용자수는 약 500만명 (인구 증가 감안하면 약 650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