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8 [해외선물] 글로벌 인사이트

바이든 대통령이 전향적인 제안을 하면서 공화당의 양보를 촉구. 주식시장에 썩 긍정적이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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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차이를 계속 좁히고 있는 백악관과 공화당.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협상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쉘리 무어 캐피토 상원의원 (공화당, 웨스트버지니아주)과 최근 두 차례 만남. 공화당은 5,68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안 1차 대안을 9,280억 달러로 높인 2차 대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5/28), 이 중에 기존 지출을 제외한 새 지출 내역은 전체 9,280억 달러의 약 1/4인 2,570억 달러. 캐피토 상원의원은 이 금액을 500억 달러 증액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노력과 선의는 고맙지만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며 거절. 백악관은 새 지출 내역의 규모가 1조 달러는 돼야 한다는 입장.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크게 양보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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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맨친 상원의원은 수 일 내로 인프라 투자안에 대한 초당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어제 맨친 상원의원 (민주당, 웨스트버지니아주)은 '양측이 긴 논의를 해왔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면서, 합의를 매우 자신한다고 함. 바이든 대통령이 2.25조 달러의 첫 제안을 1조 달러까지 양보했고, 공화당도 바이든 대통령과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민주당 진보진영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맨친 상원의원의 찬성표가 없으면 단독처리는 어려운 상황. 맨친 상원의원은 지난주에도 민주당 단독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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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수 일 내로 합의에 이른다면 예상보다 빠른 것.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민주당, 캘리포니아주)은 7월 4일까지 하원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뉴욕주)도 7월 중에 상원에서 법안을 상당히 진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민주당의 희망 섞인 목표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현재 시장은 빨라야 가을, 아니면 연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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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다면 부양책 규모는 1조 달러 안팎이 될 전망. 시장이 기대하는 1조 달러 후반에는 미치지 못함. 통과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의가 나쁜 결과는 아님.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를 위해 크게 양보할수록 시장이 실망하면서 주식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 팬데믹 이후부터 꾸준히 상향 조정된 성장률 전망이 최근 들어 더 높아지지 않고 있는데, 성장 전망을 소폭 끌어 올릴 수는 있을 것. 금리가 상승해도 주식시장 멀티플 하락을 일부 방어해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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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행이 늘어나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있을 것. 바이든 정부는 처음에 법인세율 상한을 높이는 방식을 제안. 그러나 공화당은 ‘트럼프 감세’를 되돌리려는 시도라며 반발. 인프라 투자안을 원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 하한을 높이는 제안으로 초점을 바꿔서 공화당에게 다시 제안 (6/4). 하한을 높이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 추정액이 상한을 높일 때에 비해 낮음.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불가피해질 것이므로 금리 상승 요인. 인프라 투자안이 합의되면서 성장 전망이 높아지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모두 상쇄하기는 어려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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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의되는 규모와 자금조달 방식을 감안하면, 연준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연준은 자산매입을 통해 암암리에 정부의 자금조달 (국채발행)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인프라 투자안이 ‘수 년에 걸쳐 지출할 약 1조 달러 규모로 합의되고,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정도라면, 앞으로 연준은 재정정책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통화정책을 변경할 수 있을 전망. 물론, 아직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복지 정책인 ‘미국 가족 계획’ (American Families Plan) 논의에 진전이 없으므로, 재정정책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은 아님.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안과 관련한 눈높이를 낮추면서, 테이퍼링 같은 통화정책 결정을 할 때 재정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낮아질 전망. 테이퍼링 논의를 가속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