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해외선물] 글로벌 인사이트

부채한도 협상이 재정확장 정책 기대를 낮추면, 이익성장 기대 역시 하향 조정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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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인프라 투자안 논의가 재개될 예정.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에 나온 양당 중도파 의원들이 마련한 중재안을 보지 못했다고 함. 그러나 백악관은 오늘 (월요일) 중재안에 대한 평가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힘. 지난주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향후 5년간 9,730억 달러, 또는 향후 8년간 1.2조 달러를 지출하는 인프라 투자안을 제안. 그러나 이 중 신규 지출은 5.790억 달러이고, 나머지는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지출 중에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활용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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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는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은 바이든 대통령이 양당 중도파 상원의원들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추구한다면 양당 합의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 양당 중도파 상원의원 21명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합류한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공화당의 첫 대안에 비해 예산을 더 추가했다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을 원한다면 이제는 백악관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 안에 동의해야 한다고 함. 롭 포트만 상원의원 (공화당, 오하이오)도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6조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안은 진보진영이 요구하는 정책을 담고 있을 뿐, 인프라 투자안이 아니라고 비판. 핵심 인프라에 집중해야 공화당이 동의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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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은 부채한도 협상을 활용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할 예정. 2019년에 양당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올해 7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음. 그 날까지 의회에서 새로운 부채한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7월 31일의 연방정부 부채가 새로운 한도로 설정될 예정. 재무부는 그 때까지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서 필요한 지출을 해야 하고, 추가로 부채를 늘리지는 못함. 공화당 보수진영은 부채한도 협상을 통해 연방정부 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재정지출안을 반대하겠다는 계획.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 조정에 동의하지 말고 최대한 민주당의 재정지출안을 깎는 전략을 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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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재무부의 예산이 바닥나는 시점 (X-date)은 아직 가늠하기 어려움. 하지만 민주당이 협상 우위에 설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음. 지난주 기준으로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은 6,539억 달러. 6월 말 예상했던 현금 보유액 추정치 8,0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빠르게 낮아지고 있음. 팬데믹 대응에 필요한 예산 지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 재무부는 7월 말에는 보유 현금을 4,500억 달러로 예상. 부채한도 협상에서도 민주당의 반대 입장에 설 가능성이 높은 조 맨친 상원의원. 조 맨친 상원의원 (민주당, 웨스트버지니아주)은 과거에도 부채한도 상향 조정에 반대. 민주당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금과 비슷하게 대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를 원했지만, 조 맨친 상원의원은 당시에도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부채한도 상향 조정에 반대 투표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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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긴축 기조로 전환될 경우, 이익전망에 매우 부정적. 최근 수 년 동안 부채한도 협상이 시장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지 못했음. 하지만 이번에는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부채한도 협상이 재정지출안과 묶여서 논의되는 상황.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이므로, 부채한도 협상 과정에서 재정지출 기대가 약해지면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전망. 금융위기 직후에 양당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안에 합의. 하지만 재정긴축을 요구하는 ‘티 파티’ (tea party)가 2010년 말 중간선거에서 대거 의회에 진출한 이후, 2011년 의회는 재정긴축을 추진하는 ‘예산관리법’에 합의. 이후 S&P 500의 기업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기 시작. 이번에도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의 재정지출안을 막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경우, 이익전망이 약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