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해외선물] 글로벌 인사이트

3.5조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안에 합의한 민주당 지도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걸림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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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3.5조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안에 합의. 세부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뉴욕주)와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 (민주당, 버몬트주)은 재정지출안의 총 규모를 3.5조 달러로 합의. 진보진영의 샌더스 상원의원이 주장한 6조 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중도진영의 조 맨친 상원의원 (민주당, 웨스트버지니아주)이 요구한 2조 달러보다는 큰 금액. 이번 3.5조 달러 재정지출안은 백악관이 양당 중도파 의원들과 합의한 인프라 투자안과는 별개. 향후 5년 동안 5,790억 달러를 신규투자하는 인프라 투자 합의안과 이번 3.5조 달러의 재정지출안을 합하면 약 4조 달러. 2.25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 (미국 일자리 계획, American Jobs Plan)과 1.8조 달러의 복지 계획 (미국 가족 계획, American Families Plan) 등,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4조 달러 재정지출안을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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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1명의 이탈도 허용할 수 없는 상황. 민주당이 3.5조 달러 재정지출안을 마련한 이유는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이 전통 인프라에 초점을 맞춘 5,790억 달러의 지출에만 동의했기 때문. 바이든 대통령의 다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출안이 필요했음. 인프라 투자 합의안은 공화당 중도파 상원의원 11명과 함께 통과시키고, 이번 3.5조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안은 민주당이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단독 처리하는 '투 트랙 전략'을 민주당 지도부는 추구.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진보진영과 중도진영이 전반적으로 동의. 6조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안을 제시했던 샌더스 상원의원은 본인이 제시했던 것보다 작은 규모지만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힘. 중도진영의 맨친 상원의원도 자신이 제시한 2조 달러보다 큰 규모지만, 이번 합의안에 열려 있다고 함. 하지만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중도진영의 소극적인 긍정만으로 통과를 자신할 수 없음. 맨친 상원의원은 연방정부 부채를 더 늘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법인세율을 크게 올리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함. 대규모 증세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지출안에 찬성하기 어려운 입장. 민주당 중도파인 존 테스터 상원의원 (민주당, 몬태나주)도 3.5조 달러가 좀 크다고 하면서, 이번 합의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아직 확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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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투 트랙 전략에 반발하는 공화당. 인프라 투자 합의안을 지지했던 공화당 중도파 상원의원들 중 일부는, 민주당이 투 트랙 전략을 추구할 경우 인프라 투자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 공화당 상원의원 11명 중 5명은 합의안을 계속 지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6명은 최근 지지 의사가 흔들리는 모습. 3.5조 달러 합의안이 아닌 다른 이유로 지지를 철회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합의안에 참여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은 인프라 투자 합의안의 자금 조달 계획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 제리 모란 상원의원 (공화당, 캔서스주)은 국세청의 징세 기능을 강화해서 6,000억 달러를 조달한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공화당원이 많다고 지적. 인프라 투자 합의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수월하게 3.5조 달러의 재정지출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 (공화당, 사우스다코다주)도 인프라 투자 합의안에 100% 투표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함. 인프라 투자 합의안의 세부안이 확정되고 법안이 마련되면, 의회예산국 (CBO)에서 비용과 효익을 계산할 예정. CBO가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화당 중도파의 지지가 약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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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야심차게 재정지출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큰 기대 없는 시장. 바이든 정부 출범 전후로 높아진 재정지출 기대는 한풀 꺾여 있음. 어제 재정지출안이 민주당 내에서 합의됐지만, 여전히 민주당 당내 지지를 모두 확보할 수 있을지, 시장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인프라 투자안은 합의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 자금조달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재정지출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서 덩달아 국채 발행 우려가 높아졌다면 어제 금리는 올랐어야 함. 그러나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약 7bp 하락. 6월 생산자물가지수 (PPI)가 CPI에 이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테이퍼링 우려가 높아진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