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 [해외선물] 글로벌 인사이트

재정정책이 시장을 끌어 올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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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높은 재정정책 관련 불확실성. 1) 인프라 투자 합의안, 2) 3.5조 달러 재정지출안, 3) 부채한도 상한 등 재정정책과 관련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 5,500억 달러의 신규 지출이 포함된 인프라 투자 합의안은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음.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은 단독 처리할 3.5조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안을 다듬는 중. 인프라 투자 합의안이 포함하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을 거의 담아낸 법안. 하지만 3.5조 달러가 너무 크다는 민주당 상원 중도파 의원들의 의견에는 변화 없음. 민주당 하원 진보파 의원들은 3.5조 달러의 재정지출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인프라 투자 합의안에 투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민주당, 캘리포니아주)도 이 의견을 지지. 인프라 투자 합의안과 3.5조 달러 재정지출안을 막을 여력이 없는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활용해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중. 인프라 투자 합의안은 통과되고 3.5조 달러 재정지출안의 규모는 축소되며 부채한도는 여러 잡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합의할 것이라는 게 현재 시장의 전망이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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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프라 투자 합의안에 대한 시장 기대는 크지 않음. 재정지출안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인프라 투자 합의안 통과 가능성은 비교적 높음. 그러나 시장 반응은 미지근. 시장에서는 인프라 투자 합의안이 내년 GDP를 0.2%p, 내후년은 0.3%p 정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장기적으로도 미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 그러나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효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전에 '4년 동안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공약을 내걸었고 취임 후에는 '8년 동안 2.25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안을 내걸었음. 그러나 인프라 투자 합의안은 신규 지출 5,500억 달러를 담고 있는데, 향후 5~10년에 걸쳐 지출될 예정. 많이 높아진 눈높이와 비교하면 작은 수준. 작년에 일시적으로 집행된 약 6조 달러의 팬데믹 대응용 재정지출과 비교해도 작음. 이미 높아진 재정확장 기대를 감안하면 아쉽다는 평가. 따라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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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5조 달러 재정지출안에 대한 기대도 높지 않음. 대규모 재정지출안이 제안됐고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은 환호하지 않고 있음. 최종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많지 않기 때문. 공화당은 복지와 이민 정책을 담고 있는 재정지출안에 반대. 특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수요를 더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 내일과 모레 나올 7월 물가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공화당의 반대 입장은 더욱 강화될 것. 그리고 어제는 재정지출안의 세부안이 보안됐는데, 조만간 증세와 같은 자금조달 방안도 구체화될 전망. 시장이 증세를 크게 우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썩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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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동안 재정과 관련한 잡음이 가장 많이 들릴 이슈는 부채한도. 옐런 재무장관은 7월 23일에 이어 어제도 의회에 서한을 보내 부채한도 상향 조정을 요청. 초당적인 합의로 부채한도를 올려 달라고 했지만, 미치 멕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공화당, 캔터키주)는 반대. 민주당이 3.5조 달러 재정지출안에 부채한도 상향 조정안을 포함해서 단독 처리하고, 민주당이 재정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것. 민주당은 일단 3.5조 달러 재정지출안에 부채한도 상향 조정안을 포함시키지 않음. 대규모 재정지출안과 함께 부채한도까지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향 조정하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재정과 관련한 공화당의 공격이 부담스럽기 때문. 민주당은 부채한도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법안을 단독처리한 후 공화당에게 최종 합의를 압박하거나 2022년 예산안처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에 넣어 처리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의회예산국 (CBO)에서 10월 또는 11월까지도 재무부의 예산이 소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만큼 (7/22), 부채상한 문제가 당장 시장 불안감을 높이지는 않을 것. 하지만 한동안 재정과 관련한 불안한 소식들은 부채한도 논쟁 과정에서 나올 전망. 2011년에 부채한도 협상에서 큰 갈등을 겪고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높아졌던 경험을 했기 때문